은행권이 2조원 이상을 풀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자영업자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나만 소외될 순 없겠죠. 아래 글 자세히 읽고 소상공인 여러분들 꼭, 나라가 주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2조원 푼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금감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됩니다. 20개 은행은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니,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인 곳이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권이 지원 규모를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는데, 이 금액이 바로 2조 원가량이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캐시백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고객에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자영업자에 평균 85만원 이자 돌려준다 ...자격 조건은?
먼저 지난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합니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추가적인 내용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기준일 직전 1년간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입니다. '앞으로' 납부할 이자가 아니라 '이미' 납부한 이자를 돌려준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내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환급 신청이 필요할까요?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지급될까요? 금융당국은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도 전기료·임대료 등 4000억원 지원
2조원에서 은행권이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2조원-1.6조원)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지요.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알아볼까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들게 한달 한 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분들과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취약계층 모두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진행될까요? 정부는 일단 은행권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지원도 빠르게 인지하고 신청하면 좋겠지요?
금융당국은 4000억원 지원의 경우 내년 1분기(1~3월)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