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뭐길래(금리 좀 낮춰주세요...)
코로나19 이후 역사적인 저금리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어느 때보다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이런 기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준금리'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낼 때 금액과도 실질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대단한 곳이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 정책 수립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설치한 합의제 기구입니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결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 등이 주 업무에요.
금통위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총재 본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는 구조에요. 회의는 5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금통위, 그래서 왜 중요한가요?(feat. 소중한 내 대출이자...)
혹시 대출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난해 이후 금리로 인해 어느 때보다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금리를 빠르게 올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도출되는 금리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랜 기간 기준금리가 1%대 수준이어서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이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예적금은 물론 대출 금리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요. 한은은 3·6·9·12월을 제외하고 매년 8번 금통위를 열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3.50%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뛰었죠. 금리를 올린 이유는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였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자 '위험'을 직감한 정부가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이지요. 이때 유행한 단어가 '영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혹시 미국 기준금리는 얼마일까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우리처럼 단일화된 금리가 아닌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미국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상대적인 호황이어서 금리에 따른 부담이 우리나라는 적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4·5·7·8·10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가 달라지지 않고 동결됐어요. 그럼 금통위는 왜이렇게 장기간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2월 이후 계속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일곱번씩이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아 보여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반등 신호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대출 이자 내느라 힘든데,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겠느냐' 이 논리예요.
실제 11월 금통위가 열리기 전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보다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석달만이에요. 제조업 생산이 3.5% 줄면서 전체 생산 위축을 주도했으며, 특히 8월(13.5%)·9월(12.8%) 두 자릿수 늘었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11.4%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0.8% 감소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미국도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살짝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내년에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일 이창용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회의에서 "내년 IT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대한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어요.